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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이재명 정부, 취약 채무자 빚 탕감…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최대 80% 감면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서민 채무 조정 대책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과 ‘새출발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투트랙’ 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서민·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21 08:22
정책일반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율 유지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17 08:29
규제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재추진
새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공휴일 휴업 규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업계는 “장기 불황 속 이중고가 우려된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10 08:30
정책일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공급 확대·세금 완화’로 전환… 시장 반응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세금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다만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무주택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록 4기 신도시 계획은 공약집에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07 08:52
정부정책
KT·LG유플러스 "해킹 흔적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리눅스 서버 보안 점검 결과,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통신사 및 플랫폼 기업 대상 보안 강
정세이 편집국장
2025.06.05 07:21
정책일반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 향한 자본시장 대개혁 시동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현물 ETF 허용 등 제도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
김철수 편집팀장
2025.06.04 07:37
규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 관세 부과… 산업 보호 조치 본격화
정부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 P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저가 수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60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김철수 편집팀장
2025.05.23 09:02
정부정책
한·미, 무역 현안 본격 협의 착수…균형무역 등 6대 분야 집중 조율
한미 양국이 내주부터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양국은 오는 6월 중순 고위급 점검을 거쳐 7월 8일 협상 시한 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김철수 편집팀장
2025.05.17 09:50
지원정책
새출발기금 신청 12만명 돌파…채무 조정액 20조 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에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20조 원이 넘는 채무 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총 12만5738명, 신청된 채무금액은 20
정세이 편집국장
2025.05.13 13:22
정책일반
기준금리 인하 시계 빨라지나…연말 1%대 가능성까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인하 시점과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 불과 연초까지만 해도 연내 1~2회 수준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가 시작돼 연말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
정세이 편집국장
2025.05.10 12:04
지원정책
정부, 1643억원 규모 올 1차 ICT R&D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약 164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차 ICT R&D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총 601개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140개 신규 과제가 선정됐으며, 추가로 5월 공고를 통해 20개 창의도전형 과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철수 편집팀장
2025.04.28 07:57
규제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땐 제조업 전기요금 5조원↑”… 산업계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발전 부문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5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04.21 08:40
지원정책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원 추가 투입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정세이 편집국장
2025.04.10 09:43
지원정책
한국은행,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이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총 750억원의 자금이 긴급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본부에는 400억원, 포항에는 150억원, 경남과 울산에는 각각 100억
김철수 편집팀장
2025.04.01 15:42
정책일반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올해 활동 시작...올해 말 정책 제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제5기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의 출범과 첫 회의를 3월 25일(화) 오후 2시 서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6 10:04
정책일반
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
2025년 3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그리고 글로벌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5 11:28
정책일반
정부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정세이 편집국장
2025.03.20 17:15
정책일반
GB내 태양광 설치 허가 → 신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
김철수 편집팀장
2025.03.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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