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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공정위, 대금 지급기한 절반으로 단축 추진... “납품中 중소기업 보호장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지연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4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정세이 편집국장
2025.12.26 17:32
기업정책
정부 ‘K-소비재 수출 확대 전략’ 발표... 2030년까지 수출 규모 700억 달러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K푸드와 K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세이 편집국장
2025.12.25 01:43
지원정책
“해외자금 국내로 유도”…정부 ‘세제지원 패키지’ 발표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되돌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세제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국내투자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자금 회귀를 유도하고 기업의
김철수 편집팀장
2025.12.25 01:36
정책일반
정부, 코스닥 체질 대전환 나선다…“코스피 4000 시대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며 코스피 사천 시대의 상승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정보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거래 차단을 중심으로 한 시장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을 혁
김철수 편집팀장
2025.12.21 10:46
지원정책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4천억 투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창업지원에 총 3조4645억원을 투입하며 대규모 창업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망라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과 혁신기업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내년도 창업지원
김철수 편집팀장
2025.12.20 16:05
정책일반
중소벤처기업부 ‘성장 사다리 복원’ 선언...내년도 업무보고서 밝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분야의 올해 정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보고를 통해 지원 중심 정책에서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며 중소경제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정책
정세이 편집국장
2025.12.17 20:15
지원정책
국민성장펀드 출범...정부, 향후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투입
정부가 향후 5년간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6일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출범 첫해인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김철수 편집팀장
2025.12.16 21:55
정책일반
AI 3강 도약 본격화...국민 모두가 누리는 ‘우리 AI’ 개발 시동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3강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6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독자 AI 모델 개발과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산, 인프라와 인재를 아우르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기조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김철수 편집팀장
2025.12.13 10:24
정책일반
"AI 시대, ‘K-반도체’로 세계 2강 도약한다"...정부·산업·학계 ‘총력 결집’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한국을 인공지능 최적화 반도체 분야의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반도
정세이 편집국장
2025.12.10 16:14
규제
노동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근로자성 판단 집중
고용노동부가 12월 4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백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감독은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맺고 근로자 보호 규정을 피해온 사례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연계해 근로소득자는 적으나 사업소득자가 많은 사업장을
김철수 편집팀장
2025.12.05 07:21
정책일반
미청구 퇴직연금 1309억…“직장인 7만5천명, 평균 174만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근로자가 제때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130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청구 대상 근로자는 약 7만5천명으로, 1인당 평균 미수령 금액은 약 174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청구 적립금은 은행권에 약 98퍼센트가 집중돼 있으며, 보험사와 증권사에
김철수 편집팀장
2025.12.02 22:03
규제
규제 문턱 낮추고 혁신 속도 높인다...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학습데이터 활용 규정 정비, 시험 검증 인프라 확충, 산업별 적용 지침 마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가 신산업 규제 재설계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기업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안전장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28 08:34
정책일반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재시동 ...정부, 공사기간 106개월로 연장 추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1일 올해 안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공사 기간과 사업 조건을 조정해 다시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22 08:28
정책일반
원달러 환율 상승 지속…정부 “과도한 불안정 차단 위해 시장과 긴밀 협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대 중반까지 오르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편집팀장
2025.11.20 08:51
지원정책
10월 상생페이백, 562만명에 3373억 지급…“소비진작 효과 7조원”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월분 상생페이백을 지급한 결과 562만명에게 총 337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자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만원이며, 9월과 10월 두 달간 증가한 카드 소비액은 7조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급액의 11배에 이르는 소비 확대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17 23:36
정책일반
정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수도권 공급 속도전”
정부가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과 최근 주택시장 동향, 부처별 협조 요청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범부
김철수 편집팀장
2025.11.15 07:32
규제
정부, ‘명륜진사갈비 사태’ 재발 막는다… 프랜차이즈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쪼개기 대부업’ 논란으로 불거진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고리대금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최근 명륜당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12 06:53
규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요금 공개 의무화… 공정위 고시 개정
앞으로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결혼준비와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사업자의 정보
정세이 편집국장
2025.11.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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