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인이 외국인 중 한국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실태와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만216호로 전체 주택(1931만호)의 0.52%에 해당한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는 5만6301호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0%에 달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미국(2만2031호), 캐나다(6315호), 대만(3360호) 등이 뒤를 이었지만 중국과의 격차는 뚜렷하다.
특히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경기(3만9144호), 서울(2만3741호), 인천(9983호) 등 외국인 소유 주택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203호), 안산(5033호), 수원(3429호), 평택(2984호) 등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형태로, 외국인 전체 보유 공동주택 91,518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단순 주거 목적을 넘어 자산 증식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주택 소유가 국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및 거래에 대해 불법 및 투기성 의심 사례를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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