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세금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다만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무주택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록 4기 신도시 계획은 공약집에서 빠졌으나, 이 대통령은 실질적 추진 의지를 밝히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며, 4기 신도시 또한 향후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을 강조해온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 부분의 규제 완화는 미지수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함께, 인천·경기·강원을 잇는 경강선 연결,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의 KTX·SRT 연장 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기반으로 한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세금 정책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으나, 이번 대선에선 이를 철회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유지 쪽으로 선회했다. 특히 지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2국민주소제’ 도입을 예고해, 지방 미분양 해소에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미래 소득을 반영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를 시사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까지 DSR에 포함시키려는 당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당정 협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한편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조가 맞물리며 하반기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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