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전방위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집값 상승의 속도와 범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판단, 긴급 협의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규제지역을 마포·성동·양천·동작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주 사이 부동산 거래량과 시세가 급등한 곳들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추진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해 실거주 목적 외 거래를 억제한다는 계획도 함께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도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다시 조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LTV뿐 아니라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규제완화 기조가 예기치 못한 과열로 이어졌다”며 “시장의 경고등이 켜진 만큼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규제를 피해 우회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도 적지 않다. 일선 대출 상담사들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가짜 거래영수증을 제공하며 ‘편법 사업자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투기 심리에 휩싸이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시장에 줄 ‘시그널’의 강도와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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