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부터 온라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쿠팡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와 거래 위축 등 직간접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병행해 피해 규모와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며 이용자 이탈 움직임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 감소는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입점 소상공인에게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연말과 연초를 거치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품과 환불 증가, 광고 비용 부담 확대 등 수익성 악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 단체와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업종별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기부와 정보를 공유해 정책 대응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쿠팡 사태 이후 매출 감소를 겪은 입점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 민원 증가나 거래 조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플랫폼 환경 변화가 소상공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보안 사고나 신뢰 훼손이 소상공인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함께 플랫폼 책임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불공정 거래 개선과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쿠팡 사태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의 경영 기반을 흔들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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