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인도 법원에 약 7천억원 규모의 관세 부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품목 분류 문제로 인한 이 사안은 단순 세금 분쟁을 넘어 글로벌 IT 기업과 인도 정부 간 신뢰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4일(현지시각) 타임스 오브 인디아, 로이터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인도 법인(삼성 인도)은 인도 세관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사 네트워크 장비 수입에 대해 부과한 약 5억달러(한화 약 7012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하고, 뭄바이 관세·소비세·서비스세 상소심판소(CESTAT)에 항소했다.
인도 당국은 삼성 인도가 고가 통신장비를 관세율이 낮은 컴퓨터 부품이나 일반 전자장비 등으로 신고해 고의로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상 해당 장비는 10~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관은 수백억 루피 규모의 세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 인도는 "국제적 기준과 인도 현지 법령에 부합하는 분류였으며, 세관과 사전 질의 및 협의를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분쟁의 본질은 고의적 탈세가 아닌 품목 해석 차이라는 입장이다.
삼성 인도가 문제된 장비 대부분은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됐으며, 5G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 내 통신 기반 확장을 주도해온 삼성 입장에서는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인도 내 외국계 통신 장비 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경쟁사들도 유사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수입 장비 가격 상승은 통신사의 투자 비용 증가와 최종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 인도는 2023~24 회계연도 기준 약 1천조 루피(약 16조5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주요 외국계 기업이다. 네트워크 사업부 매출만 1662억6000만루피(약 2조7582억원)에 달하며, 릴라이언스 지오 외 주요 통신사들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분쟁을 대리하는 로펌은 인도 내 대표적인 법률사무소인 락쉬미쿠마란 & 스리다란(Lakshmikumaran & Sridharan)이며,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항소심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 측은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며 법정 대응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만약 CESTAT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인도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상고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인도 내 외국인 투자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기업 중 최대 규모의 투자자인 삼성전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향후 한-인도 간 경제 협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관세 분쟁을 둘러싼 삼성과 인도 정부 간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향후 판결 결과가 글로벌 IT업계 및 인도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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