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0년대에는 1%대 초반, 2040년대에는 0%대에 머물거나 역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성 개선 정체와 노동 투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국가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KDI는 중장기 성장률이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 인구통계 및 생산성 전망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실시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2024년 잠재성장률은 1.8%, 2025년은 1.6%로 하락하고, 2030년대엔 1% 초반, 2040년대 후반에는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되고, 2050년에는 -0.5%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됐다.
[표] 시나리오별 잠재성장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실제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024년)간 평균 0.6%에 머무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 등 낙관적 전제에도 0.9%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1인당 GDP도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5만3,000달러에 이를 수 있으나,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만8,000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선 4만4,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미국과의 소득 격차 축소가 정체됐으며, 생산성 개선 없이는 격차가 다시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핵심”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령자 노동 참여 확대, 외국인력 유입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잠재성장률 하락 국면에서 재정지출 중심의 경기부양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규제개혁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향후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국가 성장경로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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