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유입되며, 금융당국은 이를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월 가계대출 동향과 더불어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물론,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도 참석해 실무적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6월 중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6000억원)보다 확대됐으며, 이 중 은행권 주담대는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제2금융권은 1조1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기타 신용대출은 증가폭이 전월 8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며 전체 기타대출 증가 규모는 3000억 원에 그쳤다. 당국은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분간 가계대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역별 대출 동향, 주택거래 추이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총량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금 유용 사례가 확인되면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와 허위계약 신고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 또한 서울과 수도권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및 등기자료,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국은 갭투자 차단을 위한 핵심 조치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입의무(6개월)’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대출 회수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과열과 대출 신청은 다소 둔화됐지만, 정책 효과의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일관된 리스크 관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우회사례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에 공유해달라”며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자칫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유연한 대응과 함께 고강도 점검 체계를 병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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