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여건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9.8%, ‘개선됐다’는 6.8%에 그쳤다.
현재 최저임금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다’는 응답이 절반(50.0%)을 차지했다. ‘보통’은 30.6%, ‘부담 없음’은 19.4%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4.2%)과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등에서 부담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동결’(44.2%) 또는 ‘인하’(15.0%)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응답자의 59.3%가 동결을 선택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13% 미만’ 인상이 21.2%로 가장 많았고, ‘36% 미만’은 10.2%였다. 반면 고용 포기나 감원 가능성이 있는 인상률로는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는 응답이 65.0%에 달했다.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현재도 가격 인상 예정’이 31.2%, ‘13% 미만’이 22.8%, ‘36% 미만’이 20.4%로 조사됐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로는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응답이 28.8%, ‘15% 이상’이 14.2%, ‘9~12% 미만’이 12.8%였다.
실제 자영업자의 폐업도 증가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자영업자는 561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명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건수도 5월까지 2만3,7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했다. 이는 연간 목표치(3만 건)에 근접한 수치다.
월평균 소득 수준은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높았고, ‘250만~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이상 250만원 미만’(1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로는 ‘경제 상황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반영’(15.1%) 등이 지목됐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여건, 지불능력 등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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