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전격 폐지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순수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가의 자동차 산업 분석가 안톤 월만은 11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일 발효된 미국 연방 예산 조정 법안으로 전기차 시장의 구조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새로운 법률로 인해 이제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를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며 “이는 일반 내연기관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의 판매를 급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전기차 의무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거나 테슬라 등으로부터 탄소 배출권(크레딧)을 구매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는 2030년대 완전한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 예산 조정 법안은 이 같은 크레딧 거래 제도를 즉시 폐지했으며, 오는 9월 30일부터는 7500달러(약 1030만원)의 연방 세액공제 혜택도 종료될 예정이다.
월만은 “이 제도로 인해 그동안 일반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높아지고, 전기차는 내부 보조금 효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돼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언론에서는 세액공제 종료만 조명하지만, 제조사의 차량 구성에 따른 벌금 폐지가 시장 판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법안 시행 직후 닛산, 혼다, 도요타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내 전기차 출시 계획을 잇달아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닛산은 미국산 전기차 2종의 출시 일정을 미뤘고, 혼다는 대형 전기 SUV 프로젝트를 취소했으며, 도요타는 전기 SUV 일정을 늦추고 가솔린 모델 ‘그랜드 하이랜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월만은 “제조사들이 더 이상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를 억지로 생산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제는 시장 수요에 맞는 차량을 자유롭게 선택해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이번 제도 변화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체로 지목된다. 전기차 전용 기업인 테슬라는 연간 180만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해왔지만, 올해 상반기 흐름만 놓고 보면 연간 판매량이 160만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월만은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판매가 정체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테슬라가 경쟁사에 판매해왔던 배출권 수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점은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GM, 포드, 폭스바겐, BMW, 현대기아, 도요타 등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병행 생산하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월만은 “이들 기업은 전기차 적자 부담에서 벗어나 더 이상 강제되지 않는 전기차 생산을 줄이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전기차 전용 업체와 달리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더라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되지만, 월만은 이에 대해 “거대한 역풍이 불고 있는데도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며 “모든 확률과 논리가 그에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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