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그간 부동산 금융과 담보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AI 등 첨단기술 분야와 벤처·혁신기업, 지방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전환에 나선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보험·저축은행·금융투자 등 업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손쉬운 부동산 대출과 이자수익에 의존해왔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제는 시중자금을 AI, 첨단산업,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소상공인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감독관행은 과감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 ▲회계기준 ▲업권별 규제 등의 전면 개선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과 금융 본연의 역할 회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과제는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 투자 펀드다. 금융권은 해당 펀드 조성을 통해 신성장 산업 투자에 본격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창구 안내 강화 등도 병행한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특히 자본시장에 주목했다. 기업이 투자자본을 유치하고, 국민이 투자성과를 공유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본시장의 기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한 정부의 ‘6.27 대책’ 이행에 힘을 싣는 한편,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대형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혁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시스템, 기관 간 공조체계 마련 등 민생금융범죄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서민금융상품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권, 전문가 및 시장참여자와 함께 현장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 혁신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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